법령 민사소송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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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9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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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씨에이치엘 1 광장 1 여명 1 예강 1 정맥 1 동인 1 시그니처 1 세민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재윤 1 국상종 1 김윤승 1 박종호 1 김해영 1 김신철 1 남상철 1 강정면 1 박헌홍 1 김문상
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11.자 2023마7122 결정
  [상고장각하명령][공2024상,375]
   상고장각하명령
   민사소송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1. 2.자 2023마529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〈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02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46399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0상,1477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92026, 292033, 29204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]〈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480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5. 선고 2016노717 판결
  [변호사법위반·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][미간행]
  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
 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7. 7. 선고 2014다1447 판결
  [성공보수금][공2016하,1106]
   성공보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전지방법원 2016.07.07 선고 2016가합15 판결
  추심금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법

8. 대법원 2016. 4. 29. 선고 2014다2104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68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32585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10. 대법원 2013. 7. 31. 자 2013마670 결정
  [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부제목[공2013하,1677]
  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2. 자 2013라435 결정
  [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

2012년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93, 2012. 11. 29.
 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
  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4항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13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7다228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상,18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7다22866 판결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15. 부산지법 2009. 6. 26. 선고 2008가단137341 판결
  [청구이의] 확정[각공2009하,1359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재다564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8년

17. 부산고등법원 2008. 5. 23. 선고 2007나16182(반소),2007나16199(반소)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우편법 시행규칙

2007년

18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다81653 판결
  [보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보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다678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7.3.15.(270),43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2006년

20. 수원지방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5나2273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2004년

21. 인천지법 2004. 8. 4. 선고 2002가단801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39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
22. 대법원 2003. 8. 22. 자 2003마1209 결정
  [가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1996]
   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3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다69211 판결
  [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3.7.1.(181),1421]
  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03. 3. 31. 자 2003마324 결정
  [가압류취소(가압류취소에대한즉시항고)][공2003.6.15.(180),1231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소송법

2001년
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, 2001. 2. 22.
  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
   민사소송법제596조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0년

26. 서울지법 2000. 8. 24. 선고 2000나19822 판결：확정
  [전세금반환][하집2000-2,91]
   전세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7년

27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다27596, 27602 판결
  [분배결의무효확인][공1997.12.1.(47),3628]
   분배결의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누676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21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29. 서울고법 1996. 12. 3. 선고 96나19675 판결：확정
  [공사잔대금 ][하집1996-2, 442]
   공사잔대금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30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1다37553 판결
  [구상금][공1992.11.15.(932),2984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31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7. 선고 90가합1118(본소), 25589(반소) 제19부판결 : 항소취하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하집1990(3),34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하천법

32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다카2790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8.15.(878),15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
33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수47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1)특,418;공1989.5.1.(847),630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

1988년

34. 대구지법 1988. 3. 2. 선고 86가단3852(본소), 87가단2521(반소) 판결 : 항소
  [통행권확인등][하집1988(1),372]
   통행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도법

1987년

35. 서울민사지법 1987. 8. 26. 선고 84가합5010 제14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(세칭망원동집단수해사건)][하집1987(3),33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
36. 서울고법 1986. 2. 24. 선고 85나65, 66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6(1),88]
  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5년

37. 서울가법 1985. 8. 19. 자 83드6029 제5부심판 : 확정
  [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][하집1985(3),611]
  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0년

38. 대구고법 1980. 4. 30. 선고 78나76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536]
  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39. 대구고법 1977. 6. 8. 선고 76나1218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11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6년

40. 서울고법 1976. 2. 19. 선고 74나104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160]
  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41. 서울고법 1975. 12. 19. 선고 74나1367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회복등기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261]
   회복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3년

42. 서울고법 1973. 10. 19. 선고 72나271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7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71년

43. 서울고법 1971. 11. 3. 선고 71나1049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54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44. 서울고법 1969. 3. 7. 선고 66나78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제3자이의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91]
   제3자이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45. 서울고법 1967. 1. 13.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1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3년

46. 서울고법 1963. 9. 11. 선고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3민,43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1년

47. 대구고법 1961. 5. 9. 선고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금청구사건][고집1961민,21]
   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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